● 사실관계

의뢰인(피고) A씨는 오랜만에 지인들과 축구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상대팀을 응원하던 관객과 시비가 붙었는데요.

가벼운 말다툼은 곧 몸싸움으로 번졌고, 지나치게 흥분한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과 폭행을 휘두르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기소되었고,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에 대해 박봉석 변호사와 상담하였습니다.

● 박봉석 변호사의 조력 

박봉석 변호사는 다수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피고)가 사건에 이르게 된 사정과 경위를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본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범행이 가볍지는 않으나, 피고가 혐의를 시인하고 있고 각종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