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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2-08-19본문
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변호사가 2022년 8월 8일(월), 경남창원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자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금번 설명회는 경남교육청 고문변호사로서 김슬기 변호사가 그동안 해왔던 교원법률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를 다루었으며 창원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6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본 강연에서 어떤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고,
상해와 폭행, 협박 및 명예에 관한 죄, 불법정보 유통행위,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각 죄목의 요건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를 접하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강연에 참석한 교육활동 보호담당자들은 강연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