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명지변호사 증가하는 강제추행 성범죄, 미수범도 형사 처벌 피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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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명지변호사 법무법인 지혜의 박봉석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의도적인 신체적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인 피해를 준 사실이 인정되면 실형을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의사나 당시 사건의 정황, 성별과 연령, 관계 등 다양한 사정을 살펴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강제추행 사건의 피해자라면 객관적인 진술이나 확실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