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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도 처벌 못 피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 강도 높은 형사처벌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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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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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범도 처벌 못 피하는 카메라이용촬영죄, 강도 높은 형사처벌 내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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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고 양형에 선처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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