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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김슬기변호사, 경남창원교육지원청 주최 별관 대회의실에서 ‘판례 중심 교권관련 법률이야기’ 강연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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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지혜 작성일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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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혜로 김슬기 변호사가 202288(), 경남창원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자대상 교육프로그램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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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설명회는 경남교육청 고문변호사로서 김슬기 변호사가 그동안 해왔던 교원법률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주제를 다루었으며 창원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육활동 보호 담당자 65명이 참석하였습니다.


김슬기 변호사는 본 강연에서 어떤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아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고,


상해와 폭행, 협박 및 명예에 관한 죄, 불법정보 유통행위, 성폭력 범죄행위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각 죄목의 요건과 그에 해당되는 사례를 접하는 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강연에 참석한 교육활동 보호담당자들은 강연이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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